기소유예

강제추행 성공사례

레즈비언이었던 여성이 처음 보는 여성에게 충동적으로 뽀뽀를 하면서 강제추행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여성 A씨는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여고에 진학하고 난 후에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남녀공학이었던 중학교를 다닐 때에는 매일같이 학교에 가기 싫었고, 남자들이 장난을 걸어올 때면 거부감이 먼저 들기 마련이었는데, 여자들만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부터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고, 여자들만의 세계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A씨는 깊은 고민 끝에 자신이 성적소수자, 즉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과 같은 레즈비언들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생각만큼 레즈비언이 많지 않았고, A씨는 항상 외로움을 느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레즈비언 전용 술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곧바로 그 술집을 찾아가 그 곳의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며 분위기를 만끽하였습니다. A씨는 잠시 담배를 피러 나갔다가, 가게 앞에 있던 여성 B씨를 처음 보았는데, 그녀는 자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습니다. A씨는 술기운도 좀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거침이 없었고, 곧바로 B씨에게 다가가 뽀뽀를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너무 놀라 곧바로 A씨를 밀쳐내면서,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 밖으로 알려진다면, 사회적 분위기를 보았을 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질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집안의 분위기도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를 알게 된다면,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이번 사건을 최대한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한 끝에, 결국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B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