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강제추행 성공사례

방송업에 종사하는 A씨는 촬영 도중 직장동료 B씨와 장난치다가 B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여, B씨가 A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방송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직장동료 B씨(여, 18세)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는데, 방송업 특성상 밤을 새는 일이 많고 촬영 일정으로 지방 출장도 많아 B씨와 함께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B씨 역시 A씨를 편하게 대하고 A씨에게 장난도 치는 등 서로 편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함께 프로그램 촬영을 하면서 장난을 치게 되었고, B씨에게 ‘나와 놀라 달라’고 하면서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B씨도 A씨에게 이와 같은 장난을 종종 하였기 때문에 A씨는 B씨가 기분이 나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장난이 여러 번 되자 B씨는 A씨에게 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었지만, A씨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장난을 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 사건 당시 B씨에게 장난으로 한 행동일 뿐이었고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B씨가 이 사건 직후 직장상사에게 성추행으로 상담을 하였다는 기록, B씨가 A씨의 위와 같은 행동을 촬영한 동영상 등 명백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하여 수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B씨와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엄벌에 처할 것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계속해서 요구하였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으로 B씨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전달하였고, 결국 B씨는 생각을 바꿔 A씨를 용서해주었고, A씨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가벼운 벌금형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A씨는 최근 수술을 하신 할머니의 옆에서 간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인 지원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형 등으로 법정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역형 등의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