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강제추행 성공사례

공무원 A씨는 처음 보는 여성 B씨를 강제로 끌어안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어릴 때부터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A씨는 오랜 수험생활 끝에 마침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고, 경기도권에 첫 임지를 발령받아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꿈꾸어 왔던 공무원이 됐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공무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주말을 맞이하여 자신의 집 인근 카페를 찾아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우연히 창 밖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 B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A씨는 곧바로 카페를 나가 B씨에게 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며 대화를 걸었지만, B씨는 거부반응을 보이며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지속적으로 B씨에게 다가가 대화를 걸면서 B씨의 어깨를 잡기도 하고 허리를 감싸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곧바로 경찰에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등 형의 종류가 금고 이상으로 결정된다면 공무원에서 당연퇴직 해야만 했습니다. A씨는 평생 공무원이 된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만약 A씨가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을 선고받게 된다면 구속된다는 사실도 두려웠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박탈된다는 사실이 더 두려워 눈 앞이 깜깜했습니다. 게다가 B씨는 자신이 수차례 거부반응을 보였음에도 강제로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진 A씨를 괘씸하게 여겨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B씨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A씨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은 점점 A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에게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된다면 A씨에게 사회적∙경제적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사안에 비해 매우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될 위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이었던 공무원의 일을 계속하여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