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성공사례

A씨는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집으로 가던 중 걸어가던 여대생 B씨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회사원 A씨는 어느 날 야근을 마친 뒤 뒤늦게 회식에 참석하였는데, 평소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던 탓인지 평소보다 빨리 취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지만, 많이 취한 탓에 집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이 조금 깬 뒤에 비틀거리면서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걸어가고 있던 여대생 B씨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느껴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B씨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B씨는 바로 소리를 질렀고, 깜짝 놀란 A씨는 정신이 번쩍 들어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A씨는 B씨의 신고로 검거되었고,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당시 놀라서 도망가기는 했지만, 술이 깨고 난 뒤에 이 사건 당시의 기억이 거의 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피의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 실수를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가 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를 추행하는 모습이 정확히 촬영되어 있었고, B씨의 진술까지 더하여 A씨의 혐의는 쉽게 입증될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더앤법률사무소가 수임 직후 사건에 대해 파악한 결과, 이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인 B씨가 A씨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앤법률사무소에서 B씨에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는 뜻을 계속하여 전달한 끝에, B씨는 A씨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A씨를 용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 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