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공사례

헌팅술집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다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군대를 갓 전역한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A씨는 대학에 복학한 후에 친구 B씨와 함께 다니며 사회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고, B씨는 A씨에게 신나게 한 번 놀아보고 시험 공부를 시작하자고 하였습니다. A씨는 군대에 전역한 이후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B씨와 함께 이태원에 가서 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저녁에 만나 이태원에 있는 헌팅 술집에 갔습니다. A씨는 실내가 너무 답답하여 잠시 밖에 나갔다 왔는데, 그 사이 B씨는 처음 보는 여성 C, D씨와 합석하여 신나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의아해하였지만, 테이블로 가 함께 어울리며 술을 마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C씨는 이미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보였고, C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할 때 A씨는 C씨를 부축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A, B씨는 더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헤어져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A씨는 중간고사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니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십시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전화를 받고 너무나 어리둥절하였습니다. A씨는 C씨와 술을 마시며 화장실에 갈 때 부축해 준 적은 있지만, 그 외에 신체적 접촉은 없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A씨는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C씨의 말을 더 믿어주는 수사관을 보고는 ‘나도 자칫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생일대의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사건이 발생한 헌팅 술집 주변의 CCTV와 직원 등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C씨의 말에 모순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증거들을 추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C씨가 주장하는 사건 당시에는 A씨가 헌팅 술집에 없었다는 점, C씨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C씨는 D씨와 함께 셀카를 찍기도 하였다는 점, C씨의 일행 D씨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이번 사건에 휘말리기 싫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C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A씨의 무혐의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억울한 성범죄 누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이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