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강제추행 성공사례

A씨는 친구들과 헌팅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 종업원 B씨의 엉덩이를 만져 B씨가 A씨를 고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무역회사에 다니는 A씨는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들과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만나 저녁을 먹고, 2차로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유명 헌팅 주점에 갔습니다. A씨는 그곳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 술기운에 주점 들어올 때부터 마음에 들었던 종업원 B씨(여, 19세)에게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싫은 내색 전혀 없이 호감을 표하면서 이야기를 받아 주었는데,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B씨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B씨는 A씨가 엉덩이를 만지자 깜짝 놀라면서 바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후 A씨는 친구들과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B씨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 B씨의 일관된 진술을 A씨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당시 주점 내 CCTV 자료 등의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여 B씨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B씨와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미 수사기관과 법원에 A씨를 엄벌에 처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여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를 대신하여 B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었을 상처에 대해 A씨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전하였지만, B씨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의 범행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가벼운 벌금형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