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카메라이용촬영 성공사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가 핸드폰이 허벅지 안쪽에 닿는 바람에 발각되어 신고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늦은 시각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다가 바로 앞에 있는 여성의 다리를 보고 호기심에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서 B씨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허벅지 쪽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어 바로 뒤돌아서서 A씨에게 핸드폰을 보여달라면서 항의하였고, A씨는 에스컬레이터가 지상에 도착하자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B씨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대학생으로 용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족의 생계도 일부 책임졌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자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고 학교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없게 될 거 같아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또한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면 가족의 생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더앤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입회하여 조사를 보조하였으며, 재판에서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미수 범행이며 범행 횟수는 단 1회인 점,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양형과 관련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어 징역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다시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고, 대학교 생활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며 최근 이슈가 되어 있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