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공사례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돈을 받고 손으로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혼자서 놀러 온 남성 손님들과 노래도 함께 부르고, 술도 함께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술을 많이 시키는 경우나 팁을 많이 주면 더욱 진한 스킨십을 해주었는데, A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받고 남성의 성기를 빨거나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돈을 많이 벌게 되자 더욱 적극적으로 휴대폰 어플 등을 이용해 남성들을 만나 돈을 받고 유사성교행위 등과 같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한 남성 B씨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호텔로 들어갔는데, 유사성교행위를 하던 중 단속 중인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검거 직후 남성 B씨와 연인 사이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가 카카오톡 등으로 여러 명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 조건 등을 이야기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 등 성매매를 하였다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성매매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성매매를 하였다가 여러 번 적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징역형이 선고될 지도 모르는 위기였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A씨가 이 사건 당시 집안 사정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성매매를 하게 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가벼운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