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카메라이용촬영 성공사례

A씨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지하철 수사대에 적발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취업을 위해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게 되었는데,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우연히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우연히 촬영된 여성의 신체 사진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겼고, 이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여성들의 전체적인 다리 부분을 촬영하다가 점점 대담해져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학원을 가기 위해 내린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 B씨를 보게 되었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B씨의 뒤에 바짝 붙어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지하철 수사대에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이번에 한해 처음으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거친 결과 A씨가 이 사건 외에도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약 24회 촬영한 사진 파일들을 확보하였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을 포함하여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수 회 몰래 촬영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징역형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여성들의 다리와 치마 속등 신체의 일부분만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을 특정한다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A씨가 이 사건 당시 취업을 준비 중이었는데, 취업이 잘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잘못 분출되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