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카메라이용촬영 성공사례

A씨는 여성 B씨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B씨를 촬영하려다가 발각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어느 날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우울한 마음에 혼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어느덧 주량을 넘어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집으로 걸어가던 A씨는 여성 B씨가 길거리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B씨를 뒤따라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B씨의 옆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A씨는 이후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휴대폰을 살짝 밀어넣었는데, 이를 본 B씨가 비명을 지르자 놀라서 문을 열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B씨의 신고로 A씨는 금방 검거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사실 성적 욕구와 관련된 충동조절 장애가 있었고 다소의 관음증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도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A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될까 두려워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씨의 진술뿐만 아니라 A씨가 화장실에서 나와 도망치는 것을 보았던 목격자의 진술 및 주변 CCTV 영상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A씨의 혐의는 쉽게 인정될 것 같았습니다. A씨는 얼마 남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칫 이른 시기에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종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만약 구속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받아 다시 일어서기 매우 힘들 것이었고, 평생 전과자의 낙인을 지고 살아가야만 할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더앤법률사무소는 기록을 파악한 결과,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므로 범행을 인정하고 유리한 정상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인 B씨는 A씨의 사죄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앤법률사무소는 대신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자신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 및 치료를 꾸준히 받아 재범할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 점, A씨가 B씨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까지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다시 한 번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범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몰카 범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