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카메라이용촬영 성공사례

A씨는 귀가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2명을 뒤따라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을 몰래 촬영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직장인 A씨는 홍대입구역 인근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젊음의 거리 부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 2명을 보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거리에는 경찰이 순찰 중이었고, A씨의 행위를 적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우발적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 2명의 다리를 촬영하게 되었고, 이번 한 번만 촬영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A씨가 이 사건 외에도 여성들의 신체부위 약 32회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몰카를 촬영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33회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이 사건이 문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피해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등 신체의 일부분만 촬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특정된다면 피해자들에게 바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A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고, 딸은 자가면역계 질환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어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잘못 분출되었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결과 충동조절장애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계속해서 치료받을 예정인 점, A씨가 피해여성들의 전체적인 뒷모습,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지만, 기술적으로 치밀하게 치마 속 등을 촬영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실형을 살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A씨는 투병 중인 딸을 옆에서 간호하면서 부양해 줄 수 있게 되어 시름을 덜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 특히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