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카메라이용촬영 성공사례

여성들의 치마 속을 수십 차례 몰래 촬영하였다가 지하철수사대에 검거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유한규

    유한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택배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일찍 취업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결혼도 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만 갔습니다. 달리 A씨가 스트레스를 풀 곳도 없었고, A씨는 반복되는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무기력해졌습니다. A씨는 어느 날 택배를 전달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에스컬레이터에 타게 되었는데, 마침 앞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B씨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A씨는 호기심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아무도 A씨가 이러한 촬영을 한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A씨는 더욱 많은 몰카를 찍으려고 하였습니다. A씨는 물건을 배달한 후 다시 내려가 에스컬레이터 주변을 서성이다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뒤따라가서 치마 속 몰래카메라를 촬영하였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에서도 에스컬레이터에서 몰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한 달간 이렇게 몰카를 수십 회나 촬영하였는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주변을 오랜 시간 서성이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지하철수사대는 A씨를 주시하다가, A씨가 다른 여성의 치마 속 몰카를 찍는 장면을 포착하고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습니다. A씨는 조사를 받은 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전까지 수사기관에 가본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면서 너무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A씨가 찍었던 몰카 사진 및 동영상의 수가 상당히 많았고, 범행기간도 매우 길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치마 속 몰카만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특정되지도 않아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하여도, A씨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합의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최근 몰카 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고 만일 A씨가 구속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질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 자책하면서, 자신의 가족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에 눈 앞이 깜깜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A씨의 상황을 파악하고, A씨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충분한 정상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이 확보한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비록 A씨가 다수의 몰카를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고자 할 의사가 있는 점, A씨가 몰카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재판부에 어필하면서, A씨에게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호기심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