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유사강간 성공사례

A씨는 연인이었던 여성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B씨를 잡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강제로 B씨를 유사강간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오랜 시간 동안 여성 B씨와 연인관계였고, 결혼까지 생각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싸우긴 했어도 크게 싸운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B씨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B씨는 갑자기 A씨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잡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B씨를 설득하였지만, B씨는 이를 완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A씨는 다른 남자 때문에 B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고, B씨를 수 차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B씨를 간음하려고 하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화장실에 간 틈에 도망쳐 나와 A씨를 신고하였고, A씨는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B씨와 합의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A씨를 기소하였고, 1심 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2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A씨는 일단 항소를 하였지만, 만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었고, 오랜 시간 구속생활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고,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B씨는 A씨를 엄벌에 처할 것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계속 요구하였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으로 B씨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전달하였고, 결국 B씨는 생각을 바꿔 A씨를 용서해 주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더앤법률사무소는 B씨가 A씨를 용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40시간으로 줄여 주었습니다. A씨는 구속생활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범하여 구속되는 등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