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명예훼손 성공사례

딸이 다니는 유치원 학부모들 단체 카카오톡방에 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결혼하여 5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였습니다. A씨는 남편과 상의 끝에 아이를 한 명만 낳고 그 아이에게만 온전하게 집중하여 키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씨는 아이의 교육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가 다닐 유치원에 대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알아본 결과 모 사립유치원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에는 유치원의 학부모들과 모여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유치원을 어떻게 다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유치원에 갔다가, 그 유치원의 방과 후 교사 B씨가 아이들과 헤어지면서 볼 뽀뽀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A씨는 깜짝 놀라 학부모들이 모여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B씨가 아이들에게 뽀뽀를 하고 생식기를 만졌다.’는 내용의 글을 썼고, 이를 들은 학부모들은 유치원으로 찾아가 이를 따졌습니다. 유치원도 이를 듣고 B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B씨는 아이들에게 뽀뽀를 한 사실이 없었고, 아이들의 생식기를 만진 사실은 더더욱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미 다니던 유치원에서 그만둔 이후였고, 이에 대해 소문이 유치원 업계에 퍼져 B씨는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B씨는 허위의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A씨를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의 남편은 A씨와 아이를 위해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는 남편 모르게 이 일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였기 때문에 A씨가 B씨와 합의한다면 일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었지만, B씨는 자신이 입은 손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A씨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직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가 발언할 당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한 증거와 법리를 정리하여, A씨가 한 발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고,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A씨는 아이 앞에 당당한 엄마로 설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범죄자로 낙인 찍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망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억울한 형사 사건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