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조세법위반 성공사례

회사 대표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는데, 세무당국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B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B회사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업계에서 차츰 인정받으며 내실 있는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B회사의 재정상태는 악화되어 갔고, B회사의 대표였던 A씨는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C은행은 회사에게 대출을 해줄 때 내부적으로 지켜야 하는 요건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연간 일정 액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B회사는 이러한 C은행의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A씨의 고민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A씨는 B회사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통해 C은행의 대출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그렇게 B회사는 대출받은 돈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 안정세를 보이며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무당국에서 회사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있었는데, 이 때 B회사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다수 발행한 것이 적발되었고, 이에 세무당국은 B회사와 B회사의 대표였던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B회사의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구금될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B회사를 직접 설립하여 수년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A씨가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경우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이 되어 B회사의 운영이 어렵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A씨는 B회사의 성장을 주도해 온 대표였기 때문에, A씨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면 B회사에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평생 B회사를 위해 일한 A씨에게도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 있어서 큰 차질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A씨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이유가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이후에 A씨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B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B회사를 위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 때 형사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형사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