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공사례

동아리 회식을 마치고 같은 동아리 회원인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가슴을 만지면서 강제추행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운동을 좋아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A씨는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곧바로 ‘주짓수’ 동아리에 가입하였고, 공부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주짓수를 통해 풀며, 학교생활을 만끽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후 A씨는 여느 대한민국 남성처럼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A씨는 군대에서 전역하자마자 주짓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A씨가 군대에 다녀온 사이 주짓수 동아리는 다른 대학교와 연합하여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연합 동아리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거기서 다른 대학교 동아리 회원인 여성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웠기 때문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회식자리에서 A씨는 B씨를 챙기며 즐겁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B씨는 A씨에게 고맙다며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 음료수를 마시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어 버렸고, A씨도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얼마 후 A씨는 잠에서 깨어 났는데, 침대에 누워있던 B씨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B씨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B씨는 이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 A씨에게 따지면서 곧바로 경찰에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아직 술에서 덜 깬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술에서 깨고 나서야 A씨는 자신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성범죄자가 되어 부모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B씨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변호해 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무서웠고, B씨가 거짓말을 할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B씨와 합의하고 싶었지만,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의 진심을 담아 B씨와의 연락을 시도하였고, 마침내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가 B씨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A씨는 초범으로서 범행 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B씨의 피해도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