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노래주점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방에 가서 술을 얻어 오는 벌칙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A씨가 들렀던 방에는 여성 B씨가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었고, A씨는 B씨가 마음에 들어 연락처를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끝낸 뒤 새벽에 B씨와 연락을 하여 따로 술을 마시려고 했는데, 마땅한 술집이 없어 자신의 집에 가서 술을 한 잔 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B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집과도 가까운 곳이니 괜찮을 것이라면서 A씨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조금씩 술을 더 마셨는데, B씨는 피곤했는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A씨는 갑자기 욕정이 생겨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키스를 하고 있었는데, B씨는 이때 술이 깨어 A씨를 밀쳐내면서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화장실로 도망쳤는데, A씨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B씨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B씨가 격렬하게 저항하여 결국 미수에 그쳤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하에 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경찰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젊은 나이의 청년이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징역형이 선고될 것만 같았고, 만일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된다면 젊은 시절을 꼼짝없이 교도소에서 보내야만 한다는 막막함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는 사건 수임 직후 A씨와의 신속한 접견을 통해 우선적으로 석방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 듣고, B씨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B씨에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B씨에게 깊이 사죄하고 있다는 뜻을 전하고 A씨의 딱한 사정을 설명한 끝에, B씨도 결국 A씨를 이번에 한하여 용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에서는 위와 같이 B씨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가 이 사건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전과는 없는 점, A씨의 나이에 비추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이 사건 범행이 결국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법원에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A씨는 같은 날 석방되어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후회하고 남은 삶을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