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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친구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친구의 아내에게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시골에서 태어나 가난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업에 열중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였지만, 생각만큼 취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수차례에 걸친 취업실패 속에서 고향으로 되돌아갈까 고민을 계속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수 업었습니다. A씨는 대학교에 와 친하기 지낸 친구 B씨가 있었는데, 어느 날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 말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B씨는 그런 A씨가 너무 딱하다고 생각해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술에 만취한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재워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B씨는 A씨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 자신의 아내인 C씨와 셋이서 술을 조금 더 마셨는데, B씨는 평소 술이 약했기 때문에 취기가 빨리 올라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A씨와 C씨는 남아서 술을 더 마시다가, C씨는 담배를 피기 위해 베란다로 나갔고, A씨는 순간 욕정이 생겨 베란다로 따라 나가 C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C씨의 배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C씨는 너무 놀라 B씨를 깨워 이 사실을 말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C씨에 대해 했던 사실들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만일 자신이 한 행동이 사실이라면 가장 친한 친구 B씨의 아내를 추행하였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취업준비도 하지 못하였고 아르바이트를 할 여력도 되지 않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B씨는 친구인 A씨가 자신의 아내 C씨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생각에 A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를 대신하여 B씨와 C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B씨와 C씨는 A씨를 용서하면서 C씨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C씨와 합의하여 C씨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실형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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