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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자다가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았던 사건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어릴 때부터 장난기가 많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A씨의 이런 유쾌한 모습을 좋아하여 A씨의 주변에는 항상 친구가 많았고, A씨가 회사에 들어간 후에도 동기와 선배들은 A씨를 좋아하여, A씨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A씨는 야근을 마치고 일주일을 마무리하며 회사 동기들과 함께 사우나를 찾았습니다. A씨는 몸이 너무 피곤하였지만, 친구들과 함께 수다도 떨고 장난도 치며 탕에 앉아 피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서인지 A씨는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고, 탕에서 나와 사우나 내에 있는 수면실로 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잠에서 깬 A씨는 자신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A씨는 수면실 내에 사람들이 많아 옆사람들과 밀착한 상태로 다시 잠을 청하였는데, 갑자기 옆에 누워있던 남성 B씨가 A씨의 손을 잡으며 “왜 내 성기를 만졌냐?’고 하며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너무 피곤하여 아무런 생각없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추행범이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성추행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가족들과 친구들, 회사 동료들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고 하필 그 대상이 동성이라는 사실에 더욱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A씨의 회사는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고될 수도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A씨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 자칫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B씨가 가해자를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발생한 수면실은 불을 끄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다는 점, 사건 당일 피해자 B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수면실 내에 사람이 많았던 점 등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를 근거로 A씨는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B씨가 가해자를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무혐의 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친구들, 회사 동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같은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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