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와 B씨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 사이였는데, 2015년경 또 다른 고등학교 절친인 C씨에게서 B씨가 성매매 업소에 자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놀라며 어디서 들었는지 물었는데, C씨는 얼마 전 D씨에게 들었다고 하였고, 너무도 강하게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한 친구의 태도에 A씨도 이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A씨는 자신의 또 다른 절친 E씨와 통화를 하다가 B씨를 언급하면서 C씨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E씨는 B씨와도 자주 연락하는 절친이었기에,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B씨와 연락을 하여 결국 B씨가 이 소문의 진상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모든 내용을 알게 된 다음 이 내용을 처음 이야기를 했던 D씨, 그리고 듣고 다른 친구들에게 소문을 낸 C씨와 자신의 절친 E씨에게 이야기 한 A씨를 불러 진상을 확인한 후 사과를 받았고, 이로써 이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E씨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밥을 먹던 중, B씨의 소문을 언급하며 사실인지 물어보는 또 다른 동창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E씨는 이를 B씨에게 이야기했고, B씨는 아직도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결국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자신의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믿고 또 다른 절친이었던 E씨에게만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 B씨가 알게 되자 곧바로 사죄하였으며, 이 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최근에 발생한 사건으로 B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 결국 친구들을 모두 잃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와의 오해를 풀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는 경찰 수사 초기단계부터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해자 B씨의 성매매 업소 출입에 대한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확인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A씨와 B씨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B씨의 관한 소문의 진상을 알게 되었고, 2015년경 행한 A씨의 언행이 B씨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사죄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가 단순히 사실의 확인을 위해 E씨에게 물어보았던 것일 뿐이며, B씨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E씨 또한 B씨와 절친이었으므로 전파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B씨와도 원만히 화해하여 오랜 동창들과의 우정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처럼 누구나 소문과 오해로 인하여 인간관계의 위기, 나아가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만연히 대처하였다가 예기치 않게 전과자가 되고 주변 사람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명예훼손 등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처럼 오해를 받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억울함을 꼭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