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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으로 여성을 만난 A씨는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자신의 차에서 관계를 갖던 중 경찰 잠복수사에 걸려 바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청소년인 것이 밝혀져 성매매와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 사건 #랜덤채팅#채팅어플#미성년자#성매매#기소유예

혐의

성매매, 아청법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지난 겨울 스마트폰을 이용하다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우왕톡’을 발견하고 이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근처 사람들과 익명으로 채팅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신기함을 느껴 주변 사람이 쓴 여러 가지 글을 살펴보고 있던 중, B씨가 쓴 글귀에 눈길이 갔습니다. 청소년인 여성 B씨(18세)는 다니던 가출한 뒤 생활고를 겪던 중, 성매매라도 하여 생활비를 벌어 보고자 하는 나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우왕톡’ 어플을 이용하여 “외로운 밤.. 깊은 이야기 나누실 멋진 오빠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위와 같은 글을 보고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만나서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A씨는 다소 놀랐으나 약간의 호기심이 들어 B씨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차를 가지고 B씨가 있던 곳에서 만나, B씨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그런데, 경찰은 위 ‘우왕톡’과 같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첩보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 사이의 대화도 적발되었고, A씨는 꼼짝없이 경찰에 출석해야 하였습니다. A씨와 B씨의 대화에는 성매매의 구체적인 대가 및 장소에 대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었고, A씨 차량의 운행 기록 등을 토대로 당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씨가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져, A씨는 수사 초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미성년자였음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이 가정에 알려져 아내와 자식들로부터 경멸 어린 눈초리를 받게 될 것 같아 부끄러웠고, 특히 A씨는 만년 부장으로 눈치를 보며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미성년자 성매매로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된다면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을 부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에 몹시 두려웠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관련자들의 진술 및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화 내용 등의 자료와, 현장의 CCTV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A씨의 성매매 상황은 부인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B씨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은 우선 B씨의 진술과 B씨를 만났던 곳의 CCTV 영상에 비추어 보아 B씨는 사복을 입고 있었으며, 당시 머리를 염색하고 짙게 화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A씨는 B씨가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포착하였고, 또한 A씨와 B씨의 대화 내용 어디에서도 B씨가 미성년자임을 암시하거나 강조하였던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은 이와 같은 점을 수사기관에 수 차례 어필하여, A씨는 단순 성매매의 고의로 B씨에게 접근하였을 뿐, 미성년자의 성을 사려고 한다는 의사나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어찌되었든 A씨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A씨를 단순 성매매로만 판단하여 조사하게 되었고, 결국 법무법인 더앤가 제출한 다양한 정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A씨에게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로써 형사처벌을 피하고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호기심에라도 성매매를 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누구보다도 가정에 충실한 가장이 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사례와 같이 누구나 억울하게 아청법위반과 같은 성범죄의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피의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부인하지만, 피의자 혼자의 힘만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단순 성매매에 비해 처벌이 매우 강력하므로, 자칫 잘못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례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지체없이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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