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A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였고, 결혼할 시기를 놓친 채 어느덧 중년이 되었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동안 교제하는 여자친구가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하거나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A씨는 외로움을 달랠 방법을 찾다가 이성과 매칭이 잘 된다는 채팅어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다운로드를 받아 채팅어플을 즐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생각과는 달리 채팅어플은 교제를 하기 위한 여성보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매칭이 실패하는 일이 많아지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결국 여성 B씨를 만나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매매 집중 단속 기간에 A씨의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었고, A씨는 성매매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너무나 수치스러워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자칫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고, 만약 A씨가 성매매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된다면, A씨 뿐만 아니라 A씨의 어머니의 생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성매매 회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