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성범죄자가 될 뻔했던 사건
혐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평범한 회사원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일 퇴근 후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기 3명과 회사 근처 술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이날 분위기에 취해 술을 과하게 마셔 속이 좋지 않았는데, 이에 속을 비우기 위해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칸은 2개였고, 한 칸이 열려 있어서 A씨는 곧장 들어가 구토를 하려고 쭈그리고 앉다가 술기운에 살짝 넘어지려고 하자 다시 바닥에 손을 짚고 자세를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 칸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A씨는 순간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 당황한 나머지 건물 밖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옆 칸에 있던 B씨는 이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술집 근처의 CCTV 영상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바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졸지에 성범죄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사건 당시 비명소리에 너무 당황하여 그 자리에서 해명도 하지 않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B씨의 오해를 풀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씨가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함께 있었던 동기들과 가족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에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고,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의뢰인 A씨의 경찰 수사단계부터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술집 및 화장실 주변의 CCTV 영상과 술집 종업원들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화장실은 여자화장실이 아닌 용변칸이 2개이고 남자 용변기가 밖에 있는 모습의 남녀 공용 화장실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용변칸 안에서 옆 칸을 엿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포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엿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점, A씨가 술을 과하게 마셔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였을 뿐인데 B씨가 이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당시에 A씨도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B씨에게도 사죄의 뜻을 대신하여 전한 끝에 B씨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에서 이 사건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한 행위라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결국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 당시 함께 있었던 동기들 및 가족들에게도 떳떳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처럼 누구나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누명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때 경찰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저희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