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A씨는 행사가 없는 날 바람을 쐬기 위해 후배와 함께 여수에 놀러갔습니다. A씨는 저녁 늦게 도착하여 후배와 함께 저녁 겸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 2명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두 명씩 짝을 이루게 되었고, A씨는 여성 B씨와 짝이 되었습니다. 짝을 이루어 술을 마시던 중 후배는 짝을 이룬 여성이 바람을 쐬고 싶다고 하여 그 여성과 함께 먼저 식당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A씨는 B씨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식당에서 나와 B씨를 데려다 주기 위해 택시를 탔지만, B씨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숙소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A씨가 머물기로 한 A씨의 사촌형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사촌형 집에 들어가 B씨가 작은방에서 잘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었는데,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B씨와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B씨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도중 B씨는 갑자기 A씨에게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자신을 강간하지 않았냐고 추궁을 하여 두 사람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B씨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경찰 조사 도중 DNA를 채취하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 2015년경 발생한 강간치상 사건에서 나온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하였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A씨는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이번 사건까지 유죄가 인정되어 버린다면 꼼짝없이 구속되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B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점, B씨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 B씨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더앤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치상 등 사건에 대해서는, A씨는 그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일행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점, A씨는 ‘산넘어 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주장하면서 A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A씨에게 강간죄는 무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치상 등의 죄에 대해서는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준강제추행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장기간의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