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지방에서 근무하는 A씨는 서울에서의 주말을 마치고 다시 근무지로 돌아가기 위하여 서울역으로 갔는데, 그 날 따라 날씨가 더워서인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A씨는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다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C씨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A씨는 이렇게 한 번 몰카를 촬영하고 적발되지 않자 스릴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에도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일부러 치마를 입은 여성 뒤로 접근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곤 하였습니다. A씨는 점점 대담해졌고,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종업원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A씨는 어느 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몰카를 촬영하다가 주변을 순찰하고 있던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검거 직후 이번 한 번만 몰카를 촬영하였다고 변명하였지만, 수사기관은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한 뒤 저장되어 있던 수많은 몰카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의 촬영 기간 및 횟수는 상당하였고, 특히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도 여러 건 발견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A씨가 징역형이라도 선고받아 구속된다면 자신이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게 되는 것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게 될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들을 특정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적발된 사건에서의 피해자는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고 절대로 합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가 충동조절장애 등을 치유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재범할 우려가 없다는 점, A씨가 촬영한 몰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유포한 적은 없다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실형의 집행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자칫 구속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내려지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