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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A씨는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성 2명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고 성적 농담을 하였다가 여성들이 수사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대학을 졸업한 후 공무원을 준비 중이던 A씨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들어가서 대화방을 들어가서 프로필 사진이 예쁜 여성들을 친구추가한 뒤, 새벽 3시경 이 사건 피해자인 B씨에게 대화를 걸어 찾는 사람인지 물어보는 척하며 자신의 성기 사진을 2장 보내고 성적 농담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후 새벽 4시경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대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3장 보내고 성적 농담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B씨와 C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끝에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A씨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공무원 임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가족들의 생계 역시 어려워지는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A씨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B씨와 C씨는 A씨를 용서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더앤는 A씨를 대신하여,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뜻을 B씨와 C씨에게 전하였고, A씨가 자신이 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분들께 사죄를 구한다는 점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어필한 결과, B, C씨는 A씨를 용서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위와 같이 B씨와 C씨가 A씨를 용서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응해준 점, A씨의 가정환경 및 A씨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A씨의 신상에 너무나 가혹한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벌금형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징역형을 피하게 되었음은 물론 자신의 꿈인 공무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가족들을 돌보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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