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였던 A씨는 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는 추운 날 회사 여직원 B씨가 얇은 외투를 입은 것을 보고 B씨를 챙겨주는 마음으로 B씨의 손을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주기도 하고 백화점으로 가서 외투를 사주기도 하였는데, 다음 날 B씨는 회사에 나오지 않고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
혐의
업무상위력추행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A씨는 회사 여직원 B씨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은 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는 추운 날씨였는데, 이동하던 중 B씨의 얇은 외투를 본 A씨는 챙겨준다는 마음으로 B씨의 손을 잡아 본인 외투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가볍게 허리 부분에 손이 닿기도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A씨는 B씨에게 백화점에서 외투를 사주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새로 산 외투를 입은 B씨를 본 A씨는 B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잘 어울리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평소에도 A씨는 B씨를 잘 챙겨주었고, A씨는 B씨가 자신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B씨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A씨에게 관련 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A씨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의 회사는 소규모였기 때문에, 직원 하나하나가 회사에서 핵심적인 인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회사 대표가 막내 여직원을 추행하였다는 불미스러운 일이 소문이 나게 되면, 다른 직원들 역시 동요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될 수도 있어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최대한 비밀리에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B씨에게 사과를 하였고, 경찰 수사에서는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사과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고, 수사는 점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혹시라도 이 사건으로 실제 처벌이 이루어져서 회사 운영이 곤란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사건 수임 직후 법무법인 더앤는 피해자 B씨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처음에는 B씨가 A씨는 물론 그 어떤 사람의 연락도 받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지속적으로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A씨의 사죄의 마음을 거듭 전달한 끝에 B씨와 만나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B씨에게 A씨가 나쁜 의도에서 추행을 하였던 것은 아니며, B씨가 원하는 사과 및 보상을 전달하겠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하였고, 결국 B씨는 A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 B씨에게 충분히 사과의 뜻을 전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및 일반적인 추행 사안에 비하여 추행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고, A씨가 처벌을 받게 되어 회사 운영이 힘들어진다면, 직원들 또한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한 집안의 가장이자 회사의 대표로서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자신의 입장에서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안일하게 행동한 것이 추행으로 인정되어 고소를 당하고,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 정도 스킨십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A씨와 같이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한 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추행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