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어느날 대리운전했던 차량의 손님이 블랙박스가 없어진 것에 대해 A씨를 절도죄로 신고해 절도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혐의
절도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였습니다. A씨가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밤중에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이 어머니 생신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집에 가기 위해 쉬지 않고 대리운전을 하였습니다. A씨는 마지막 손님이었던 B씨를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A씨는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B씨가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없어져 A씨를 절도죄로 신고하였으니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만 해오고 있었는데, A씨가 절도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일할 기회를 잃게 되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조사받는 것이 황당하여 억울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은 A씨의 변명에는 관심이 없었고 A씨를 범죄자로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포착하였고, 수임 직후 증거수집 전담팀을 동원하여 현장 주변에 주차되었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현장 주변의 CCTV 자료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가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블랙박스 주변과 차량 뒷문 내·외부 손잡이에서 A씨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