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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 B씨에게 말을 걸며 B씨의 아파트까지 뒤쫓아 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

혐의

주거침입

결과

검찰항소기각

사건의 발달

직장인 A씨는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인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직장동료들과 따로 한 잔 더 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였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던 A씨는 주량을 넘어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의 직장동료는 취해서 정신이 없는 A씨를 택시에 태워 보냈지만, A씨는 집과 다른 곳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아무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A씨는 경찰서에 와 있었는데, 경찰관은 A씨가 여성 B씨에게 말을 걸면서 B씨의 아파트까지 뒤쫓아 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B씨는 A씨를 결국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입니다. 1심 판결 결과, A씨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A씨에 대한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A씨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1심에서 가벼운 벌금형만을 받음으로써 신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회사에서의 인사상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자, A씨는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다시 한번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검사는 항소이유로 A씨의 주거침입 행위에는 성범죄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A씨의 행위가 가볍게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확보하였던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이나 A씨가 탑승하였던 택시 기사분의 진술 등을 통해,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당시 술에 만취해 있어 다른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자기의 집에 가려는 의식으로 그저 B씨 쪽으로 걸어갔을 뿐이라는 점, B씨에 대해 어떠한 다른 행동도 하지 않았던 A씨를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보는 검사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항소기각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항소기각을 통해 기존의 1심 법원의 판단인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징역을 피하는 것은 물론 회사에서 진급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징역과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심 판결에 검사가 항소한다면, 원래 받았던 판결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되어 더욱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형사 관련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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