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지난 봄에 지인 이 모씨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곳에서 이 모씨와,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하던 여성 B씨, C씨 및 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C씨는 먼저 게스트하우스 방에 들어가 쉬기로 하였고, 이후 나머지 A씨 등은 이 모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새벽까지 계속된 술자리에 B씨는 잠시 쉬고 싶다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A씨도 술기운이 올라 쉬고 싶었는데, 결국 B씨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게 된 A씨는 B씨의 옆에 눕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김에 B씨의 옆구리 부분을 만지게 되었는데, 이에 B씨는 놀라 잠에서 깨어 A씨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모씨의 집에 계속 있기 불편해진 A씨는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가게 되었는데, 달리 잘 곳이 없어 B씨 등이 묵던 방에 사람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C씨가 자고 있었는데, C씨는 불빛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에 다시 방을 나갔다가, 달리 잘 곳이 없어 다시 방으로 들어가 구석에서 자려고 하였지만, C씨가 놀라서 나가달라고 하여 결국 방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C씨는 이후 A씨를 따라갔던 B씨 등이 걱정되어 실종신고를 하기도 하였는데, 연락이 닿게 되어 위와 같은 사실을 B씨 등에게 알렸고, B씨도 A씨가 자신의 옆구리 부분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C씨에게 하였습니다. 결국 B씨 일행은 A씨를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바로 검거되었는데, A씨에게는 B씨에 대한 강제추행의 혐의와 C씨에 대한 방실침입의 혐의가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B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C씨 혼자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갔을 뿐이지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변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검찰은 A씨를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법정에서도 A씨는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이에 B씨 등은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이에 A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A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졸지에 A씨는 징역형을 살게 되어 큰 고통을 겪게 되었고, 하루빨리 자유의 몸이 되고 싶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초기에 B씨 등은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항소심에서 A씨를 대신하여 B씨 등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였고,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던 점 등을 어필한 결과, B씨 등은 결국 A씨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B씨 등은 이에 법원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씨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을 항소심 법원에 어필면서 수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어 석방되었고, 구속생활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의 잘못된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이 사례와 같이 다수의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A씨와 같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또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수많은 성범죄 및 성추행 사례들을 여러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