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자신의 동료들, 그리고 지인인 여성 B씨와 B씨의 친구인 여성 C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팀의 다른 동료들은 모두 숙소로 들어가고, A씨는 나중에 합류한 동료 한 명과 함께 위 여성들과 함께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위 여성들과 즐겁게 놀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였습니다. A씨는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네 명이서 함께 자신의 숙소인 근처 호텔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고, 이에 위 여성들은 동의하여 함께 호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호텔 방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는 도중 C씨는 자고 싶다고 하여 C씨를 재웠고, A씨와 B씨는 다른 방으로 먼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A씨의 동료는 C씨를 재우다가 C씨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의 동료도 합류하여 계속 술자리를 하였고, A씨도 시간이 흐른 뒤 피곤함이 몰려와 C씨가 자고 있던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C씨는 아직 잠을 자고 있지 않았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잠이 깬 뒤 다시 돌아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면서 B씨와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B씨와 C씨가 특수강간, 특수준강간으로 신고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는 성관계를 시도한 적도 없었고, C씨와 성관계 시에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만 같았습니다. A씨가 만약 특수강간이나 특수준강간과 같은 무거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결국 회사도 그만두어야 할 것이었으며, 장기간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할 것임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B, C씨는 수사기관에 A씨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였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더앤는 당시 C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노래방 및 호텔의 CCTV 자료, 당시 호텔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의 진술 등을 확보하였고, 이 사건 이후 A씨와 B씨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등 관련된 자료 모두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는 C씨가 당시 술에 만취하지 않았던 점, A씨와 A씨의 동료 사이에 공모가 전혀 없었다는 점, B씨와 C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수사기관에 A씨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