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가출 여학생 B씨를 알게 되어 술을 마시다가 B씨를 강간하고, 이후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B씨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성매수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내려고 하다가 성매수 남성이 수사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혐의
강간, 공갈, 성매매, 아청법
결과
감형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고등학교를 중퇴한 A씨는 자신의 친구들과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한 뒤, 이 남성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빼앗으려고 계획하였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 역할을 할 가출 여학생 B씨를 알게 되었는데, A씨는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B씨를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 등은 계획한 범행대로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B씨와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성매수 남성은 당황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A씨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조사 결과 A씨에게는 아동ㆍ청소년인 B씨를 강간한 혐의와 특수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되었고, 사안이 중하여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와 성매수 남성의 진술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뒤,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을 하는 경우에도 보통 2~3년의 형이 선고되는데, A씨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 범죄를 저질렀고,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모아 특수공갈 등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하였던 등의 사정 때문에 A씨는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을 살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1심과 항소심을 담당하면서 A씨의 형을 줄이기 위한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중한 범죄인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부분에 대한 합의가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합의가 반드시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는 구속 수감된 A씨를 대신하여 B씨 및 그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고, A씨의 불우한 가정상황 및 어린 나이 등 안타까운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B씨 등은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사죄의 뜻을 전달받고, A씨를 불쌍히 여겨 합의금도 전혀 받지 않고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A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확정적으로 2년 6월을 선고하여 A에게는 더욱 유리한 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끝으로
A씨의 사안은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계획적으로 특수공갈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심한 경우에는 더욱 높은 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렇게 매우 중한 형이 예상되는 다른 수많은 사건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고 최대한의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사건 해결을 토대로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너무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