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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의과대학에서 만나 결혼하였고, 졸업 후 함께 병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큰 빚을 지게 되었는데, 병원 운영이 힘들어지자 의료보험 수가를 더 받아내기 위해 실제 의료 횟수와 다르게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허위진단서작성

결과

공소권 없음

사건의 발달

A씨와 B씨는 의과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었는데, 공부에 지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공통점이 많았던 이들은 서로 호감이 생기게 되었고,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함께 병원을 개업하려고 하였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이들에게 개업비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거액의 빚을 져가며 어렵게 자신들의 병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만큼 손님수가 많지 않았고, 은행의 대출이자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A씨와 B씨는 은행에 대한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갓 태어난 아이를 양육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고심 끝에 의료보험 수가를 더 받아 내기로 하고 실제 의료 횟수와 다르게 진단서를 작성하였고,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행히 A씨와 B씨의 병원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였고, 손님이 많아져 안정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은행의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검찰에서 허위진단서작성죄 혐의가 있으니 조사에 응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와 B씨는 오래 전의 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웠고, 만약 허위진단서작성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의사 면허가 정지되어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면, A씨와 B씨는 대출금의 이자를 갚지 못해 일상 생활에 제한이 생길 뿐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기도 힘들 것이었습니다. 의과대학을 보내기 위해 일생을 바친 부모님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말하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A씨와 B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와 B씨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오랜 기간이 지난 일임을 포착하고,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는 A씨와 B씨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기간을 정리하여 마지막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일자가 검사의 수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어필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바라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와 B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음이 인정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의료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 B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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