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강간미수 성공사례

마사지 업소에서 접대부와 다퉜다가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지방으로 내려가 공장에 다니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회식을 마치고 마사지 업소를 찾았는데, 갑자기 성욕이 생겨 접대부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습니다. 접대부였던 여성 B씨는 이에 응하였지만, A씨의 스킨십에 다소 불친절하게 반응하였고 이에 술에 취한 A씨는 B씨와 말싸움을 한 뒤 그대로 마사지 샵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맞지만, B씨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몹시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가 계속하여 눈물을 흘리며 피해사실을 주장하자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A씨는 이러다가는 자칫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에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다가 결국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마사지 업소에 설치된 CCTV 영상, A씨의 카카오톡 내역 등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방에 들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와 싸우면서 방을 나오고 B씨도 A씨가 마사지 업소를 나갈 때 별다른 특이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태연하게 다른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A씨가 직장 동료에게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불평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는 B씨를 강간하려는 시도조치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