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끼리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하였다가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일할 곳을 금방 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이에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인터넷을 하다가 남성끼리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발견하였는데, 생소하고 신기하다는 생각에 그 동영상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하여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전시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취업을 준비하며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A씨는 부모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건을 빠르고 가볍게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을 빠르고 가볍게 마무리하여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결국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를 대신하여 해당 동영상에 등장한 B, C씨를 찾아가 A씨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B, C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주면서 A씨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 C씨와 합의하였고 B, C씨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A씨는 해당 동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게시되어 있던 동영상을 리트윗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고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