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유사강간 성공사례

대학교 선배가 후배와 술을 마신 뒤 자취방에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대학생으로 교내 야구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위 동아리에는 여후배 B씨가 있었는데, B씨는 A씨와 친구인 C씨와 연인 사이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 교내 야구 동아리의 행사가 있었고, 동아리원들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도 행사에 참여하여 술을 마시고,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A씨는 B씨를 데려다 주기로 하였습니다. B씨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A씨가 데려다 준 것이 고마워서 집에서 음료수를 한잔 대접하기로 하여 두 사람은 B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자, 흥분하여 갑자기 B씨에게 키스를 한 후 B씨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자신의 손가락을 B씨의 음부에 넣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B씨는 A씨에게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A씨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B씨의 집밖으로 나갔습니다. 몇일 후 A씨는 유사강간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흥분하여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무척 괴로웠으며, 만약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된다면 앞으로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무서웠습니다. A씨는 1심에서 B씨의 생활이 문란하고, 유사한 사건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음을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부모님에게 위 사실을 말씀드리고, 변호사를 수소문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변호인단 회의를 통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고 석방되는 것이 안전하겠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 설득 끝에 A씨는 항소심에서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B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