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성공사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셨을 뿐인데,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했다며 신고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 이동현

    이동현

    변호사

사건의 발단

회사원 A씨는 직장 동료 B양과 함께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야근을 하게 되었고, 일을 마친 뒤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서로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서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B양은 노래방에 들어가자마자 구토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에 A씨는 노래방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B양을 여자 화장실로 부축하여 토를 할 수 있게 해주었고, B양이 토를 하는데 답답해 보여 브래지어 후크를 풀어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을 부축해서 노래방 룸으로 들어갔는데 B양의 토사물이 양복에 묻어 짜증이 났고, 자고 있는 B양에게 먼저 집에 간다고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A씨는 집으로 가기 위해 방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려고 흡연실에 갔는데, 담배가 없어 옆에 있던 남성 C씨에게 담배를 빌려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A씨는 C씨에게, OO호실 룸 문을 열면 ‘선물’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이후 이를 이상하게 여긴 C씨는 자신의 일행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C씨의 일행인 여성 D씨가 노래방 룸의 문을 열자, B양은 브래지어를 벗은 상태로 누워있었습니다. C씨는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을 부축해준 것 외에는 어떠한 스킨십도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신고자들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팀을 이용하여 A씨에게 유리한 노래방 내 CCTV 자료, 수사기관이 국과수에 의뢰한 피해자 신체의 DNA 감정결과 등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A씨가 B양이 토를 할 수 있게 브래지어 후크를 풀어준 사실을 있지만 B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