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로, 신입강사인 B에게 평소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장난에 기분이 나빠하는거 같아, A씨는 B씨에게 사과한다는 말을 하면서 B씨의 배를 살짝 만졌습니다. A씨는 또한 위 사건으로 B씨와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ㅁㅁ감에 쩐 XX감 낮은 OO한 생물체야’라는 말을 했고, 이를 동료 강사인 C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수영장 내에서 자신의 배부위를 만져 추행하였고, 직장동료에게 자신을 모욕하는 내용을 캡쳐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는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A씨는 강제추행,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비록 B씨의 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C씨에게 B씨와의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보낸것도 단지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매우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B씨가 주장하는 혐의가 강제추행 및 모욕이 성립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하면서 가볍게 배를 터치한 점, 같은 남성끼리 추행의 의도로 배를 만진 것이 전혀 아닌 점, C씨에게 캡쳐 사진을 보낸것도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도 인정될 수 없는 점에 대해 수차례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강제추행, 모욕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특히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