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아청법 성공사례

같은 학교 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을 당했다면서 고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군은 같은 반 친구 C군을 통해 B양을 알게 되었고, B양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B양은 A군에게 학교에 가기 싫다면서 가출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A군은 B양을 말렸지만 결국 B양은 가출하였고, A군을 찾아와 계속해서 자신과 놀아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군은 B양과 함께 놀고 있었는데, C군이 갑자기 연락이 와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신데, 자신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A군과 B양은 C군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C군은 부모님이 곧 집에 들어오실 것 같다고 하면서, A군과 B양에게 아파트 옥상에 가 있으면 맥주를 가지고 아파트 옥상으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군과 B양은 아파트 옥상으로 간 뒤 C군을 기다렸는데, C군은 맥주를 준 뒤 집에 가봐야 한다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결국 A군과 C양은 둘이서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A군은 B양과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게 되었고, B양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B양은 하려면 콘돔을 끼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A군은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편의점도 멀리 떨어져 있어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자고 재차 제안하였고, 결국 B양이 승낙하여 B양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B양은 A군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A군을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은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 B양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어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B양은 처녀막이 파열된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A씨는 상해 혐의가 추가되어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은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금고형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군은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군에게 유리한 A군과 B양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A군이 B양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자, B양이 “(성관계를) 할 거면 콘돔을 끼고 하던가”라고 말했던 점, A군은 이 사건 당시 B양에게 폭행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점, A군이 B양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정도로는 협박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B양은 A군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던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강간등치상 혐의가 전혀 없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군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