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주거침입 강제추행 성공사례

만취한 상태에서 추락하여 집주인에게 살려달라고 하였는데,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회사 체육 대회 후에 있었던 회식에서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후 A씨의 동료들은 모두 2차 술자리를 갔지만 A씨는 만취하여 먼저 귀가하기로 하고, 지하철역을 향하여 도보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이동하던 방향에 B씨의 주거가 있었고, A씨는 문 위로 올라가서 소란을 피우면서 지붕으로 올라갔다가 지붕 끝 부분이 무너져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놀라서 나온 피해자 B씨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며 B씨를 붙잡았는데, A씨는 졸지에 주거에 침입하여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신고가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비록 B씨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B씨를 붙잡긴 했으나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더 나아가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보다도 연세가 많은 고령이었기 때문에 매우 억울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B씨는 찰과상을 입는 등 상처가 생겨 A씨는 ‘강간등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B씨가 주장하는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만취하여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인지하지 못한 점, A씨는 지붕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 B씨에게 ‘살려달라’고 말한 점, 매우 고령인 B씨를 A씨가 성적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피의자가 옷을 벗으려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옷 역시 벗기려 하지 않은 점 대해 수차례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강간등치상 혐의에 대해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중한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특히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