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회사원 A씨는 회식을 한 뒤 직장동료들과 함께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노래방 도우미 B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이야기를 하면서 B양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B양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B양이 보고 싶어 B양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B양은 자신도 A씨가 보고 싶다고 하면서 A씨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양을 만나기 위해 B양의 집으로 갔는데, B양은 갑자기 친구들과 약속이 잡혔다고 하면서 A씨를 못 만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양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럼 다음에 만나서 엉덩이를 맞아야겠다.’는 식의 장난 섞인 내용을 보냈고, B양은 ‘불이 나게 때려줘.’라고 답하였습니다. 어느 날 A씨는 B양과 만나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면서 B양이 A씨에게 ‘엉덩이를 맞겠다’고 한 이야기가 나와, 장난으로 B양의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서로 진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심하게 말싸움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양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고 강간을 당할 것 같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있지만 장난으로 때리게 되었고, B양 역시 이를 동의하였으며, B양에 대해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 B양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증거수집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A씨와 B양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A씨와 B양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자료, A씨와 B양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모텔 지배인의 진술 등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A씨가 이 사건 당시 장난으로 B양의 엉덩이를 때렸으며, B양 역시 A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점, A씨는 B양과 이야기를 하던 중 B양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는데, B양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고 강간을 당하고 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강간 미수 혐의가 전혀 없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