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카메라이용촬영 성공사례

병원 1인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간병인이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고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 이동현

    이동현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의 어머니는 고령에 지병까지 겹쳐 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A씨는 평소에는 일을 해야 해서 어머니 옆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닥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머니 옆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B씨는 A씨가 1인실에 설치한 카메라를 발견하였고, 간병인을 그만 두면서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A씨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결국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간병인인 B씨를 촬영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B씨가 병실 내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체가 된다는 것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우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어머니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고, B씨의 신체를 촬영할 이유도 없고, 실제로 촬영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수차례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특히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