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준강제추행 성공사례

잠들어있던 대학교 친구를 마사지해주었다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여성 B씨와 대학교 시절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면서 친구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었지만 결국 친구 사이로 나이를 먹게 되었고, 가끔 만나 식사를 하거나 집에 놀러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B씨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잠들어 있던 B씨를 보고 다시 이성적인 감정이 들어 B씨의 몸을 쓰다듬었고, 얼마 후에는 B씨의 집에 놀러가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든 B씨를 마사지해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B씨의 가슴 부분을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이와 같이 자신의 몸을 만진 것을 알게 되어 몹시 화를 내었고, 결국 A씨를 경찰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오랜 친구를 추행하여 관계가 틀어지게 된 사실에 몹시 좌절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끊고자 절대 합의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고, A씨는 혹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더앤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였지만, B씨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여 결국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앤법률사무소는 포기하지 않고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A씨가 B씨에게 수 차례 사과의 뜻을 표시하였던 점, B씨와의 평소 관계 등을 정리하여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으로 충실히 A씨를 변호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만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