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의뢰인 A군은 고등학생인데, B양과 함께 팀 과제를 하면서 서로 친해지게 되었고, B양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군은 B양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B양에게 고백을 하였는데, B양 역시 A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 A군의 고백을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이후 A군은 B양과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손을 잡는 등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양은 수능이 다가오자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이면서 A군을 만날 때마다 A군에게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A군은 B양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는데, B양은 헤어질 수 없다면서 A군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A군은 이러한 B양의 행동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무시하자, B양은 A군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A군은 B양과 사귀면서 서로 합의하에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 B양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양이 미성년자라 아청법을 적용하여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군은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금고형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군은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군에게 유리한 A군과 B양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B양이 주장하는 강제적인 스킨십이 있었던 사건 당일 B양이 A군에게 ‘키스 너무 좋았어’, ‘사랑해’ 등 애정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당시 A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사건을 빠르게 벗어나게 됨으로써 수능시험에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