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성공사례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중학생 손님의 옷을 만지고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중학교 앞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 가게의 단골손님이었던 중학생 B와 C는 이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5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을 고른 후, 매장 테이블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가 입고 있는 가디건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B가 입고 있는 가디건의 손목 부분을 만지면서 자신이 이 옷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단골손님인 B에게 나중에 자신의 옷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B의 가디건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씨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서 A씨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결국 A씨는 아청법상 강제추행,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과 동일한 옷을 입고 있어서 사진을 촬영했을 뿐이었고, 중학생인 B를 성적 대상으로 생각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매우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B가 주장하는 A씨의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B의 가디건 손목 끝부분만을 살짝 만졌을 뿐이고, B의 얼굴을 제외하고 가디건 부위만을 촬영한 점, A씨에게 실제로 B가 입은 가디건과 같은 옷이 있었던 점 등에 대해 수차례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특히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