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성공사례

인터넷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대마를 구해 흡연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다운 받아서 보던 중, 영화에 삽입되어 있던 대마 판매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순간 호기심이 생겨, 판매자의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대마를 구입하였습니다. 대마를 구입한 A씨는 새벽에 한강변으로 가서 대마를 흡입하였지만, 너무 독하고 기분이 매우 안 좋아서 나머지 대마를 모두 한강에 버리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대마를 판매했던 중간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구속되었고, 구속된 판매자의 계좌내역에 A씨의 입금내역이 있었던 바,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조사 직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A씨가 이 사건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A씨를 위하여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A씨는 대마를 단 1회 구입하였을 뿐이고, 매수했던 대마도 자신의 몸에 맞지 않아 일부만 흡연하고 모두 폐기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나 우발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여야 형사사건에서 조기에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