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 쥔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A씨의 팀원 중 한 명이 승진을 하여 승진턱을 내는 자리여서, 기분이 좋았던 A씨는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A씨는 택시에서 내린 후, 육교를 통해 반대편 길로 넘어가는 중이었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오는 여성 B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교차하는 순간 A씨는 왼손으로 B씨의 엉덩이를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고 A씨를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만취하였기 때문에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B씨를 육교 계단에서 보았고, 약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어렴풋하게 기억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B씨의 고소내용과 A씨의 진술 조서를 확인하였고, 빠르게 피해자인 B씨와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거부하는 B씨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설득하여 간신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기타 정상관계를 근거로 하여 수사기관에 A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하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특히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