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성공사례

만취한 상태에서 여성 동호회 회원에게 스킨십을 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현

    이동현

    변호사

사건의 발단

회사원 A씨는 평소 와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동호회까지 가입하였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와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고, 함께 와인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A씨는 잠에서 깼고,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같은 동호회 회원인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 B양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도 B양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금고형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B양과 합의를 하고자 하였는데, B양이 A씨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구하면서 절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결국 B양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는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 등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만취해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라도 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