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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술집에서 남자 일행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다가 술값시비가 붙어 남자의 허벅지 부분을 툭툭 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여성 A씨는 ‘불금’을 즐기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헌팅술집’을 찾았습니다. A씨는 남성 B씨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실수록 B씨가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처를 교환한 후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자리가 시끄러우니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면서, “2차는 내가 쏠 테니 1차는 A씨가 내세요.”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이 말을 듣고 B씨에게 “남자가 여자보고 내라고 해요?”라며 항의하였고, B씨도 이에 대응하여 비꼬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인성에 실망하여 술값을 계산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B씨에게 지갑은 어디다 뒀냐면서 허벅지 주머니 부분을 손등으로 툭툭 쳤는데, B씨가 경찰에 신고하여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에게 성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단지 B씨가 마음이 좁다고 생각하여 이를 비꼬기 위해 B씨의 주머니 부분 허벅지를 툭툭 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A씨가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틀림없는 사실이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 사건을 가볍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를 대신하여 B씨를 찾아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B씨는 처음에 A씨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다가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 A씨의 사과를 받아주었고,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는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씨와 합의하고 B씨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이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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