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명예훼손, 모욕 성공사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연락하다가 상대방이 자신의 험담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현

    이동현

    변호사

사건의 발단

성소수자인 A씨는 트위터를 통해 성소수자들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삶에 도움이 되거나, 성소수자로서 힘든 점 등을 글로 올렸는데, A씨의 글에 공감한 성소수자들은 A씨의 트위터에 팔로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에게 호감을 표하는 B씨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연락을 주고받던 중 B씨는 갑자기 A씨의 계정을 언팔로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쪽지를 보내어 언팔로우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A씨도 B씨를 언팔로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자신과 같은 성소수자들과 교류하며 지내왔었는데, 트위터를 통해 친하게 지냈던 C씨로부터 B씨가 A씨에 대해서 ‘트위터의 글이 점점 매력이 없어진다’, ‘글이 매력적이어서 한 번 자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식의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 B씨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B씨에게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트위터에 B씨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B씨는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 없다고 A씨에게 말하였고,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한 말과 이에 대한 B씨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위 글을 올리고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B씨가 A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트위터에 올린 글이 B씨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범죄자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팀을 동원하여 A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트위터 등 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로 트위터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점, A씨가 트위터에 올린 B씨에 대한 글이 B씨의 외적 명예를 침해한 말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B씨를 ‘졸렬하다’ 등의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의 혐의가 없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계속해서 다니던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